'전시'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가져왔지만, 전쟁이 났을 때는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언젠가는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데,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대 공약에 '전작권 환수' 의지를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 3일, '취임 한 달' 기자회견) :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. 북한 GDP의 1.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뤄지던 전작권 전환 협의가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·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군 주둔 비용,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동시에 바라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 (지난 10일) : (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.)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.] <br /> <br />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우리가 받기 힘든 걸 지키는 대신,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고, 그 돈으로 정찰 자산 확충 등 군 전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환수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25%로 예고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에 이미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반대급부로 챙겨올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상황에서, 전작권 전환이 '협상의 지렛대'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미군이 한반도 안보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대북 억제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작권 환수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, 대통령실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큼 미국과의 통상·안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. <br /> <br />얽혀있는 대미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것,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130908264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